2030 겜심은 어디로..주요 게임공약 보니

[스포츠경향]

불과 몇 해 전, 마약과 동급에 놓일 뻔했던 처지에서 대선 공약 테이블로….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에 게임업계가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게임 관련 공약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e스포츠 지원 등 총론에서는 비슷하지만,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P2E게임’ 등 일부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게임 유튜브 출연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점수를 따낸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키며 친게임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부터 ‘소확행 공약’을 통해 게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확률형 아이템 중 이른바 다중 뽑기라고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또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e스포츠 발전 공약도 내놨다. 임기 내에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 창단 등 e스포츠를 육성해 경제 대전환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게임 이용자들과 악연이 있는 손인춘·신의진 전 의원을 캠프 특보로 영입하고,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초반 점수를 잃었던 윤 후보도 지난 12일 게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공약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 아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 연고제 도입 등 e스포츠 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반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작용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윤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