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북중 밀착, 멀어지는 종전선언..미사일·국경의 대비되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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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이어진 북한의 연이은 네 번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재개된 북중 물자교류는 북중 밀착의 심화와 종전선언의 '무산'이라는 두 가지 정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네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중 5일과 11일에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성공에 이어 대대적으로 자축할 정도로 의미 있는 전략무기로 부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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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재개, 올림픽 앞두고 미사일..중국의 묵인 넘어 '괜찮다' 시그널 확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새해들어 이어진 북한의 연이은 네 번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재개된 북중 물자교류는 북중 밀착의 심화와 종전선언의 '무산'이라는 두 가지 정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네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중 5일과 11일에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성공에 이어 대대적으로 자축할 정도로 의미 있는 전략무기로 부각되기도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최종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선언하며 발사 현장에 참관한 것은 대외적인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실제 김 총비서가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되면서다.
이어진 미국의 독자 제재, 국제사회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는 곧바로 북한의 반발로 이어졌다. 북미의 긴장 외교 속에 한국의 개입 여지는 작아졌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중국은 올해 2월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즈음부터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 집중적으로 무력시위를 전개했고, 스스로 역사에 남을 신무기를 개발했다고까지 선전했다.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북중 국경이 코로나19 국면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북한이 무력시위를 단순히 '묵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까지 가능해 보인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일련의 무력시위가 '국방력 강화'의 일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이를 비난하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이중기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갈등 역시 수년 째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북한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진척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의 대미 견제 밀착 행보 속에서 미국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내부 결속용 정치 기념일을 다수 앞두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은 각각 '정주년'인 80주년, 1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지도자의 공식 직함 3개 중 2개를 부여 받았던 기념일도 4월에 예정돼 있다. 북한은 아직은 공식적인 행사를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의 친선 단체를 규합해 2~4월을 '국제친선기간'으로 정하는 등 조금씩 관련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정권 교체 전까지 남북, 남북미 간 대화 테이블을 꾸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최소한 상반기에는 내부 결속에 집중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밀착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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