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진짜 중요한' 교육개혁이 빠진 대선

대학 구조조정 외면하는 후보들
미래세대 위해 정면으로 부딪쳐야
김남영 지식사회부 기자

김남영

교육계에서 이번 겨울에도 ‘돌림노래’처럼 반복된 뉴스들이 있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원서 접수가 끝나자 잇따라 나온 ‘지방대 미달 사태’ 관련 기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대는 점점 더 학생 채우기가 어려워진다는 내용이다.

지방대는 태블릿PC와 전액 장학금 지급이라는 ‘당근’이 안 먹힐 정도의 고사 상태에 빠졌다. 한 지방사립대 교수는 “대학 재정은 등록금에 기대기 때문에 학생을 못 채우면 교육, 연구에도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 문제는 고질병처럼 곪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선이 코앞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로부터 “빈사 상태인 대학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나마 학부모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 입학시험 방식을 고치겠다는 공약 정도가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시·수시 비율을 조정하고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시를 확대하고, 입시에 코딩을 반영하며, 수능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아끌기엔 좋은 공약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오질 않는다. 대선 후보들은 대학 구조조정은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개편, 돌봄 문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슈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 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제,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의 공약을 내놨으나 지나치게 대증적이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학제 개편’을 천명한 윤 후보 측은 대학 구조조정과 돌봄 분야의 해결 방안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교육계에선 “대선 후보들이 이 정도로 무관심할 줄 몰랐다”는 탄식이 나온다.

교육 공약이 부실한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아마도 난제일뿐더러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리더라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분야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대상 63개국 중 교육 경쟁력 27위, 대학 경쟁력 48위(2020년 기준)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이 계륵과도 같은 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길 바란다. 학부모·교사·관료 집단의 반발이 두려워 중요한 개혁을 외면하는 리더를 더는 보고 싶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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