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너무 한 임기 말 文정부의 알박기 보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외부 공모 형식을 통해 중대재해 전문가 1명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신규 임용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인사를 한 자리에 한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권 말 친정권 성향 검사장을 알박기하려는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외부 인사가 고검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적은 없다.

코드·보은 인사라는 악습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친여 성향 인사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단체 주요 보직에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래도 임기 말엔 고위직과 임기직 인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관행조차 아랑곳하지 않는다.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람을 챙기려는 ‘알박기 인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금융 공기업 인사가 그렇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주 방위사업청 출신 군수산업 전문가를 기업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에 임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여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했던 변호사를 임명했다. 두 자리는 각각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 보호가 주된 업무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요직에까지 여권 사람을 앉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단행된 외교부 춘계 공관장 인사도 마찬가지다. 춘계 공관장 인사가 3~4월에 이뤄지던 관례를 감안하면 2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3·9 대선을 의식해 서두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소수 사태 대응 팀장을 맡았다가 건강을 이유로 물러난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로 발탁한 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돌려막기식으로 기용하더니 임기 말엔 아예 대놓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다짐이 빈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