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4050세대가 국민연금 더 내자

"90년생부터 연금 한 푼도 못 받아"
개혁 안 하면 세대 간 갈등 불 보듯
대선후보 표 의식 둘러대기 급급
기성세대 양보 없인 해법도 없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2030세대가 들끓고 있다. 미래 세대가 현재 보험료(9%)의 3배를 더 내야 연금제가 유지된다니 기성세대를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에는 “90년대생이 무슨 저주받은 세대도 아니고…” “국민연금은 후세대 골수를 빼먹는 희대의 사기” “국민연금 폐지하라. 안 내고 안 받는 게 답이다” 등 원성이 자자하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2030세대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에 7명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라고 응답했다. 가뜩이나 취업난·주택난에 시달리는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면 무슨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나. 세대 갈등이 갈수록 커질 것이 뻔하다. 물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어 국고 지원을 하겠지만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뒤집어쓰는 건 마찬가지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로 G5(65~67세)에 비해 빠르고, 보험료율은 G5 평균(2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개인 부담은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간 큰 틀의 국민연금 개혁은 두 차례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올렸지만,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했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까지 번졌던 노무현정부 때는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총대를 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지만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선거 때만 연금개혁을 외쳤을 뿐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문재인정부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허송세월했을 뿐이다. 이 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이 11만명으로 이전 4개 정부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보다 많다. 공무원 연금 받을 사람은 대폭 늘린 반면, 그에 따른 재정 악화는 나 몰라라 했다. 연금개혁 복수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얼버무렸다. 윤 후보도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둘 다 하나 마나 한 얘기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제의 심각성과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선 후보 TV토론 때 연금개혁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 표심잡기에 골몰하는 만큼 젊은이들이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회적 합의로 불공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캐나다는 ‘더 내고 덜 받기’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린다. 독일은 ‘연금법 개혁 2001’을 통해 보험료율이 2030년까지 22%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일본은 2004년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보험료율 상한제(18.3%)를 도입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지금처럼 받거나 덜 받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보험료를 낸 돈보다 2배 이상 받는 4050세대들이 양보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최소한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0.5% 또는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들이 받을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