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영업정지?.. 국토부 장관 "현산에 최강 페널티 검토"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7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해 재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정 아이파크 사업비가 2600억원이고, 입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 보상금만 1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000억~6000억원이 추가로 들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2020년도 영업이익(5857억원)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정 회장 사퇴와 전면 재시공 검토를 택한 이유는 대표 주택 브랜드인 ‘아이파크’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면 주택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사업 중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10대 건설사보다도 특히 높다. 아이파크 브랜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체 시공 사업을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9위로 10대 건설사에 ‘턱걸이’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노 장관은 “등록 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사업)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사퇴 결정에 대해 사고 실종자 가족들 모임인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총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이날 오후 광주 사고 현장 실종자 가족 천막을 찾아 사과하는 자리에서도 가족들은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이럴 시간에 빨리 (실종자를)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 회장은 무책임하게 물러나지 말라”며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에게도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는 “조건 없이 여덟 동을 전체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는 수원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6명이 집회를 갖고 “입주 초부터 수원아이파크시티 대부분 단지에서 부실 시공이 있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인천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앞서 경기 안양시에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내에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아파트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또 콘크리트 부실 양생(養生)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전 시공 과정에서 채취해놓은 콘크리트 시험체(test piece) 27개를 확보, 전문 기관에 강도(强度)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 등 공사·안전 관리 책임자 5명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입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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