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패소' 국군포로 측, 항소장 제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국군포로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국군포로 한 모씨와 노 모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 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0년 7월 한 씨와 노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도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지난 14일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10여만 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모욕하고 그 명예를 짓밟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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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