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제각각.."정부가 지원해야"

[KBS 대구] [앵커]

경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단체마다 농어민 수당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경북 농어민 수당.

경상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하는데, 전체 농가의 85% 수준인 23만여 가구에 농가 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단체는 처음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봉화와 청송군은 애초 경북 농어민 수당에 더해 자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막히자 일회성 재난지원금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안동시도 자체 농민수당 68억 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거는 중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같은 광역 도내에 사시는 농민 간에 지원 수준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가자…."]

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최대 50만 원 차이가 나고 지급 대상도 농가 혹은 개인, 농업인과 어민, 임업인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농민단체는 농어민 수당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만큼 차별없이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시면/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 "농민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농민수당 지원법을 제정해서…."]

자체 농업 예산의 20%를 농어민 수당에 쓰고 있는 경상북도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종수/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 "지방 재정으로써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해야 되고…."]

지난 2018년 전남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어민 수당.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