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달 안에 방역패스 등 긴급 제한조치 폐지할 듯

[경향신문]
확산 막을 자신감에 ‘만지작’
자가격리 어겨도 처벌 면제
‘총리 위기 돌파 카드’ 분석도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자가격리 권고 방침은 유지하되 이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현지시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방역패스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제한조치들을 이달 안에 폐지하고, 이르면 봄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조치는 잇따라 완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사지드 다비드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두 차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영국 입국 예정자의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영국 입국 시 음성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던 조치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긴급 제한조치 ‘플랜B’도 이달 말 대부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7만924명으로 전날(8만1713명)보다 1만명 이상 줄어 지난달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주간 누적 사망자 수는 88명으로, 치명률이 전주 대비 9.2%포인트 떨어졌다.

확진자 규모 및 치명률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영국의 규제 완화 조치는 다른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내린 전면 봉쇄령을 현재까지도 풀지 않고 있고, 프랑스 의회는 이날 방역패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4차 접종 권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존슨 영국 총리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꺼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영국 내 첫번째 봉쇄령이 내려진 와중에 존슨 총리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총리 관저에서 총리실 직원 수십명과 술파티를 벌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존슨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현지 매체들은 존슨 총리가 총리실 직원 해고, 각종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성난 당심을 달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