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과태료 500만원"..초강력 방역카드 꺼낸 오스트리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접종 의무화, 오는 20일 의회서 법안 통과 예정..유럽 최초 전면 의무화 국가될 듯

지난 1월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국민들이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오스트리아가 유럽 국가 최초로 다음달 초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연방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월부터 모든 성인에 대해 백신 의무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정책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최소 600유로(82만원)~최대 3600유로(49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적발된 뒤 2주 이내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네함머 총리는 국민 반발을 인식한 듯 "백신 의무화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14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성인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임신부와 의료적으로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사진=AFP

오스트리아 정부가 모든 성인의 백신 의무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은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옥스퍼드대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4.5%다. 이는 포르투갈(88%) 스페인(80%) 등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역 대책을 공개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뤄졌다. 수도인 빈에서는 수만명이 모여 개인의 자유를 공격하지 말라며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는 20일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극우정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백신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전면 의무화하는 첫 국가가 된다. 현재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그리스가 60세 이상 성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백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유럽 외 국가들 가운데는 에콰도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모든 성인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코스타리카도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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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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