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일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혼란 가중
■ 방송 : 2022년 1월 17일 (월) <이슈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내일(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들어갈 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전시관. 그리고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의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하면서 생긴 지역 간 혼선이 생긴 점도 고려됐는데요. 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오늘>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 오늘, 일부 시설 해제 방안이 발표됐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질문 2>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 8일 만에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해제조치가 '한시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자주 바뀌는 정책에 대해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방역패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이미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오늘(17일)부터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최근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방역패스를 일부 해제했는데, 거리두기는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모임 제한 인원 완화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질문 7> 방역패스에 거리두기가 모두 적용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연장된 거리두기 기간에 설 연휴도 포함됐는데, 가족까지 모여도 6명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방역패스 #대형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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