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장병 '반값 통신료' 공약.. "100GB 기준 월 3만5000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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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개정을 통해 국군장병의 통신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00GB 기준 월 5만원에서 약 3만 4500원 수준으로 요금 할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100GB 요금제 기준 군 장병 통신료 부담은 월 3만 4500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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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00GB 기준 월 5만원에서 약 3만 4500원 수준으로 요금 할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8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병사 반값 통신료' 공약을 밝혔다.
현재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인요금제(월 100GB 기본데이터 제공, LTE)로는 군 장병의 통신료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내고 있다. 병사 월급이 약 6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급 10%를 통신비로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 후보는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군인요금 할인율은 20%다.
이를 통해 100GB 요금제 기준 군 장병 통신료 부담은 월 3만 4500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 국민 대상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하면 월 요금 1만 7250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며 "요금 할인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감면 비용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 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 병사나 군인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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