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스팸인듯 스팸 아닌 '허경영 전화', 완전 차단 안되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번호를 달리 해서 계속 투표 독려 전화를 걸어오는 통에 많은 이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허경영 전화 막는 방법'이라는 '꿀팁'이 공유될 정도다. 하지만, 금방 새로운 전화번호로 걸어오는 전화에 이 또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이에 다중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전화 발신 자체를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동통신사 등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허 후보 전화를 일괄적으로 스팸으로 분류해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 현재로선 전화가 오는 대로 해당 번호를 휴대전화에서 일일이 수신거부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때 후스콜, 후후, T전화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스팸차단 앱을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먼저 허 후보 전화를 받았던 이용자가 '허경영 전화'라고 정보를 등록해놨다면, 이 앱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에게도 이 정보가 뜨는 구조이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가 허 후보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받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앱들도 자동으로 특정 번호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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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같은 데 스팸 차단 못하는 이유..."법 규정 미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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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2.1.3/뉴스1

허 후보 전화가 스팸 같지만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투표 독려 전화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팸전화는 KISA가 스팸으로 분류한 전화번호 목록을 이통3사에 공유하면, 이통3사가 시스템에 일괄 반영해 차단하게 된다. 스팸 전화는 대부분 대출이나 도박, 보이스피싱 등 영리 목적을 가진 전화를 의미하는데, 투표 독려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허 후보 전화는 불법 스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련 전화지만 정작 선관위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허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는 한 관련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독려 전화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선관위에 신고 후 진행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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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 투표독려 전화 차단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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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투표독려용 전화 회선 수 등 운영에 별 다른 제한이 없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수십 개 이상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다. 허 후보 측의 의뢰를 받은 업체는 개설한 수십 개 인터넷 전화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된다. 허 후보 측의 설명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흔히 활용하는 임의로 추출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RDD, random digit dialing)으로, 이 과정에도 법적 문제는 없다.

이처럼 투표 독려전화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별 다른 제재가 불가능하다. 선거 철마다 개인은 물론 긴급한 전화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응급실까지 매일 많게는 수십 통의 투표독려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 논란은 매년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없이 선거가 끝나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원치 않는 번호는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약관에 근거해, 번호마다 수신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관계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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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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