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속도전..대선 전 추경안 처리 목표

정부도 신속 처리에 공감대..14조원 추경 규모에는 '이견'

민주당이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엔 무엇보다 다음달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논의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적어도 다음 달 3일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자체엔 당과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주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게 기획재정부 계획이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4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언급한 바 있는 25조, 50조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기준점을 50조, 25조에 두고 14조라고 하니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