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오차 너무 커.. 세제실 인력·구조 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크게 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실 관련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대규모 오차를 낸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 시스템과 세제실 운영 방식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세부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작년에 크게 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제실의 인력 운용 문제, 의사결정 구조문제, 세수 오차 대응 등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장관으로서 4가지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 재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모형 자체를 보완하는 것 뿐 아니라 세수 추계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마다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성과지표 외에 세제실에는 2가지 자체 지표를 각별하게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세수 추계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조직의 중요 미션으로 삼고 세제실이 자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B·C·D·E' 5등급으로 나눠서 'C·D·E'가 나오면 정말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실 자체 조기 경보 시스템 차원에서 (하위 등급이 나왔다면) 스스로에게 큰 경고가 되고,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함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시급성, 절박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번 추경을 하게 됐다"며 "일부 기금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정부가 추산한 규모 14조원보다 추경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간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편성한 추경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제출하게 될 추경 규모가 국회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