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구체적 쌀 수매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쌀 시장격리제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운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27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선언한 후 20여 일 만인 1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쌀 수매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생산자, 유통인, 학계 등 17인이 참석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제 시행 세부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쌀 시장격리 결정을 2달 이상 늦추는 새 쌀값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28일 당정은 1월 중 2021년산 20만톤을 시장 격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7만톤을 추가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27만톤은 햅쌀 388만톤 가운데 수요량 361만톤을 제외한 양이다.

지난 5일 통계청의 산지 쌀값은 5만889원(20kg)으로 전회(12월 25일)에 비해 0.7% 하락했다. 수확기였던 10월(5만6803원)에 비하면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수확기 이후 큰 가격 하락 없이 유지되던 평년에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현재 양곡관리법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과잉공급(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10월 15일까지 쌀 격리를 선언하고 매입 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달이 넘은 지난 12월 말에서야 격리를 결정했다.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수매 시 최저가 입찰 방식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농협쌀조합 관계자는 "햅쌀과 10월 공매 이월 물량까지 몰리면서 재고량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낮은 가격을 감수하고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광주 지역 쌀(20kg) 도매가격은 5만원대이지만, 시장 쌀가격은 4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간 상황"이라며 "농민들은 지난해 수준(5만5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