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전보단 종전이 진전" vs 尹 "비핵화 마중물? 文 희망에 불과"

李·尹 "핵무장·핵공유 불필요" 공감대..미국 확장억제 강도엔 온도차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북핵 문제와 대북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와 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과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클럽은 17일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 9호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4명의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한미클럽은 전·현직 워싱턴 특파원이 결성한 단체다.

◇李 "文정부 남북합의 계승"…尹 "정치적 선언에 불과,"

이재명 후보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며 "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남북)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협력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북정책은)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top-down) 방식과 실무협의를 거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렵고,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해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판문점 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를 유지·실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남북협력과 군사적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판문점선언 정신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을 거론하면서 "아무리 정상 간 합의사항이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매타버스 시즌2 민생투어를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전통시장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李·尹 "핵무장·핵공유 불필요" 공감대…미국 확장억제 강도엔 온도차

두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이 필요하고, 자체 핵무장이나 나토식 핵공유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했다. 다만 미국 확장억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은 현실성이 없으며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북핵 위협 억지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초기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 것"이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핵무장이나 한미 핵공유 같은 방식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핵 군축 협상으로 몰아갈 빌미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실질적 협의를 하고, 확장억제 운용연습(TTX)을 재개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 보유가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느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 전략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李 "종전선언, 평화협정 초기 조치"…尹 " 비핵화에 실질 도움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선언적·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진전된 형태이며, 이렇게 한 발자국씩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히다"며 "한반도의 전쟁 피해의 당사자는 우리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한 정치적 선언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비핵화와 연계되어 비핵화를 추동하고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과 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이 공존하는 기이한 상황은 유엔사 해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져, 한미동맹 약화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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