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가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해야"..당·정, 또 추경 갈등?

[2022 대선]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정부에 의견 전달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당은 '추경 20조원 이상 편성해야' 의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미 밝힌 14조원에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비공개 당정을 열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다. 한 참석자는 “추경 규모가 이대로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320여만명보다 대상 확대해 사각지대를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320여만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은 정부가 짠 추경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은 329만명인데, 중기부 방역지원금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는 550만명이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지원에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하려면 추경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정부의 14조원 추경안 편성 발표에 관해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조∼30조원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우리는 20조원 이상은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 일단 당 내부적으로 상임위별로 사각지대를 파악한 뒤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빚내서 추경할 수 없다’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코로나19 탓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규모에서 시각차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당 안에서도 추경 예산을 2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13조원 정도인데 적은 돈인지 잘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25조원, 50조원을 내놨기 때문이지 다른 계층 피해지원과 견주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거듭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인 2월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