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난 방역패스, 정교한 보완 대책으로 빈틈 메워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지표 개선과 법원의 엇갈린 결정으로 인한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의 3대 축으로 삼아온 방역패스의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방역패스 대상 축소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날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마트·백화점, 보습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시설이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비말) 배출 정도 등 방역상 위험도를 따져 적용 해제 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의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방역 규제를 합리화해야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2~3배 강한 오미크론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인지라 불안감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지난주 26.7%로 급증해, 이번 주말께 우세종(전체 감염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린 것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12~18살 청소년들에 대해선 서울 지역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감염 위험이 큰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낮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다 자칫 3월 정상 등교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청소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항고심을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바란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다. 적용이 제외된 6종의 시설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방역패스가 없으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거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패스의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