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탈원전으로 28조 피해 예상..원전 건설 재개하라"

[기후정책]지역 원전반대단체 "이미 원전 과다..
대선 앞둔 정쟁 도구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17일 국회고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공

국내 원자력발전소 최다 지역인 경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했다. 반면 원전을 반대하는 지역단체는 ‘이미 특정지역에 과밀한 원전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김석기·김희국·박형수 등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더니, 28조8125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를 보면, 폐쇄한 월성원전 1기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 천지원전 1·2호기 등 5기를 원전 최대 가동 기간인 60년 동안 운전하지 않았을 때 지역 생산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 모두 28조8125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경북도 등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고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피해 금액 산출 내용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경북 동해안 원전 지역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럽연합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시대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1기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있다. 경주시 월성 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울진군 한울 1·2·3·4·5·6호기가 가동 중이다. 운영 허가를 앞둔 울진군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하면 모두 13기다. 앞서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영구 폐쇄 결정이 났고, 울진군에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중단했다. 영덕군에 지으려던 천지 1·2호기는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여년 동안 운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지역은 주민 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운동을 해 온 지역단체는 경북도 등의 기자회견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은 원전이 과다 밀집된 지역이라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 진지한 지역 발전을 위한 충언이라기보다 경북도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대선을 앞두고 한 발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만 실제로 폐쇄됐다. 또 월성 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 가동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미 경주시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았다. (용역 보고서가) 지역의 피해를 상당히 부풀렸는데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