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병 반값 통신료" 군심 잡기.. 尹, 北 겨냥 "선제타격 능력 확보"

■“10명 중 3명 월 5만원 이상 지출
전기통신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

‘간호사법 제정’ 처우 개선 강조
대학생 학자금 대상 확대 공약

청년간호사 간담회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간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48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국군 장병 반값 통신료’를 내걸며 군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서는 ‘간호사법 제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 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 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고,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으로 요금 할인을 5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하면 1만 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서울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간호사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가 “생리적인 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시간이 어렵게 돌아간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의료인 중 가장 노동 강도가 심한 부분 중 간호사가 있다”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생활 리듬이 깨지고, 보수 수준과 안정성도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분들 1인 시위를 하면서 간호사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당시 운영한 성남의료원 사례를 언급하며, 낮은 초봉으로 초임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참석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참석자가 낮은 초봉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량과 중증 환자들을 돌보며 오는 트라우마 등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짧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초임 간호사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된다. 해결책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8번째 공약으로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는 상환 학자금 제도 운용과 대상 확대,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北 미사일 발사 ‘도발’ 말도 못 해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강화”

“당뇨 환자 혈당측정기도 건보”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 내걸어

대학생 간담회 -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청년 곁에 국민의힘-국민의힘 한양캠퍼스 개강 총회’에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질문에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오늘 아침 새해 들어 네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 구상을 밝혔다.

먼저 윤 후보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며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동할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압도적인 힘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 번째 시리즈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공약과 차별화도 노렸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59초 쇼츠’ 공약으로는 ‘만 나이 기준 통일’과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 공약을 연달아 공개했다. 현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생일 기준 나이 등 3가지 종류의 나이가 뒤섞여 발생하는 사회적·법적 혼란을 개선한다는 공약이다.

이혜리 기자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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