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아동도 유아 학비 지원받는다

[EBS 저녁뉴스]

그간 외국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 필수교육과정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는 새 학기에는 여섯 개 시도 교육청이 외국인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오는 새 학기 이제 외국 국적의 아동도 유치원을 다닐 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수교육과정인 초중고교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도 학비를 지원받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던 상황.

때문에 작년 기준 서울 지역에서만 외국 국적 아동 684명이 학비 지원 없이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이제 서울지역을 비롯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에선 외국 국적 아동도 많게는 한 달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혜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지방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를 할 때도 외국인이 한국인 국적자랑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공평하게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동 양육이나 보육의 사각지대가 없게 만드는 게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경기 지역에선 지난해 3월부터 안산, 부천 등 4개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력해 외국 아동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 교육청이 지원 예산을 24억 원 규모로 늘리고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사무관 /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과

"인간에 대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지금 지자체도 어렵겠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새 학기 외국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