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 추계 오차 엄중하게 생각..근본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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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듭된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개혁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세제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매년 세제 개편과 세제 운영 방안을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자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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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듭된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개혁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세제실과 다른 실 국 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세제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매년 세제 개편과 세제 운영 방안을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자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362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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