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지' 식당·카페 "우리도 철회해야.. 희생 강요"

백화점·마트 등만 적용 해제 반발
비대위 "자영업자 희생 강요" 비판
정부에 손실보상 현실화도 촉구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는 철회하면서 우린 왜 안 해주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백모씨는 17일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도서관 등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같은 식당도 똑같이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휴대전화 이용에 익숙하지 못하니깐 점심 때만 되면 내가 계산대에 붙어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힘들다”며 “방역패스 확인이 안 되는 어르신은 돌려보내는데, 그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오후 9시 영업’과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식당, 카페 점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날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법원이 최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은 건 ‘기본권 침해’에 근거한 거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게 아니었다”며 “이런 판단을 고려하면 정부가 식당·카페는 제외한 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만 해제한 건 힘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백신 피해자 단체 또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며 방역패스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9시’로 유지된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서울 용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던 데서 한 시간 단축돼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며 “업장 특성상 2차 손님이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완전히 사면초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코너로 몰고 있는 건 정부의 방역조치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금 상환·이자 부담에 대한 호소도 확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인원·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등으로 매출 감소가 상당한 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며 “오는 3월로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라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단체는 당장 정부의 손실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영업이익률, 임대료 등 모든 항목을 넣어 그럴싸하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받은 손실보상금은 손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승환·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