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미사일 발사, 도발로 얻을 게 없다는 점 각인시켜야

북한이 17일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일 이후 새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8시 50분과 54분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80km, 고도 40km, 속도는 마하5 내외인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앞서 5일과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10에 가깝고 비행거리가 1000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발사한 미사일은 이동형 열차에서 발사됐다. 최근 북한이 다양한 발사시스템에서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는 없었다. 작년에는 총 4회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올 들어 벌써 4회째다. 특히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고각 발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1000km를 날아갔다. 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알래스카와 본토 서부 해안에서 약 15분간 착륙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함으로써 향후 대남,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내부 단합 목적도 있다. 올해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실권을 잡은 지 10년째 되는 해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와 민생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중국으로부터 원조도 여의치 않아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에게 자신의 10년 집권 시기 강성대국을 만들었다는 선전이 필요했을 것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협상 결렬 후 미북 핵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써왔다. 올 들어 잇단 미사일 발사도 그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보면 북한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협상장에 나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 때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들고 나올 심산이다. 핵 감축 카드를 들고 제재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비핵화 없인 제재완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더 확고해 발신해야 한다. 조건부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동시에 하자는 주장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핵군축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에 도발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더 철저히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