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친노조법 개정 없인 해소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친노조법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9%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노사관계 불안을 점친 것이다.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대선과 친(親) 노동계 입법환경'을 꼽은 기업이 48.8%로 가장 많았다. 기업 2곳 중 1곳이 이렇게 답한 셈이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묻자 30%가 넘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규제 완화'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같은 날 내놓은 전경련 조사결과도 맥락은 비슷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한국의 노동법제로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주52시간제'가 꼽혔다. 개선 1순위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이었다. 설문결과가 보여주듯,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기댄 친노조 공약이 남발될 것이란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 실제로 정치권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친노조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책 포퓰리즘 앞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다.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등으로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밀려오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기업들은 노사관계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지켜보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 것이라며 노심초사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노조 천국'이 될 지경이다. 이를 보면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면 친노조법 개정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 말로만 친기업을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친노조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