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한반도 정세 악화시키는 미사일 연쇄 발사 멈춰야

북한이 지난 14일 철도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조선중앙TV가 방송한 화면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17일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새해 들어 벌써 네번째 무력 시위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날 시험발사에 나섰으며 발사 간격이 11분에서 4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외교나 미국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자위권 차원의 국방력 강화”를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돼 있는 상황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론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철저히 봉쇄해온 중국과의 국경을 17일 처음으로 일부 개방했다. 북한 화물열차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중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계하려면 군사력 강화나 중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북한도 잘 알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무력 시위를 이젠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거듭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성 더욱 커졌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도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어떻게든 임기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충정으로 보이나,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경주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돌파구를 만들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