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 일등공신 '인센티브'..지자체, 재정엔 부담 '딜레마'

인센티브 국비부담 비율 8%에서 올해 4%로
올해부터 인센티브 지자체 부담율 3배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 필요한데 지방재정 부담
"합의점 찾아 점차 요율 낮추는 노력있어야"

[의정부·부산=이데일리 정재훈 문승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단비 역할을 한 ‘지역화폐’가 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사실상의 역할을 담당했던 ‘10% 인센티브’ 제도 국비 지원비율이 올해 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인센티브 정부 지원 비율 절반↓…지자체 재정 부담↑

17일 지자체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지역화폐 충전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10%의 지원 부담 비율을 ‘국비 4 대 지자체 예산 6’으로 정했다. 지난해 ‘8 대 2’였던 것에 비교하면 정부 지원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선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60%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10%를 올해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전달했다. 올해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재정 운용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본예산 기준 올해 총 3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약 3000억원 중 정부 지원 예산을 제외한 약 1800억원의 지방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부산시도 대폭 줄어든 국비 지원에도 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지난해와 같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1조6000억원을 발행한다. 부산시는 이달 19일 오픈하는 공공배달 앱인 동백통 앱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5%를 추가로 캐시백해준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 캐시백에 3% 추가 캐시백까지 총 13%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지원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비율 10%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 인센티브 지속 지급 어려워…줄여나가야”

지역화폐 사업 성공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제외하면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폭 줄어든 국비 지원에도 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지난해와 같이 동백전을 발행한다”며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조6000억원 규모의 동백전을 발행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동백전 개인 충전 한도를 상반기 30만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추석 명절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한시적으로 충전 한도를 6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 운영해왔다. 올해는 정부 지원율 감소로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자 개인 충전한도를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지역화폐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전한도를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상백 경기 의정부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쏠쏠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볼 수있다”며 “지역화폐 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에 인센티브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처음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할 때는 주민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의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