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르냐".. 대선 앞 '1월 추경' 정부 때리는 安 [2022 대선 D-50]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호봉제 도입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대해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14조원 약속, 작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직전에 15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지율 상승세로 3자구도 진입을 앞두면서 경쟁자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연일 차별화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정부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10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다"며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특히 1월 추경을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새해 예산안 통과 뒤 한 달만에 다시 10조원대 추경안이 논의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추경이 필요하다면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 추계의 잘못이나 아니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추경 편성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본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올해 예산 607조원 한도 내에서 빚 안 내고 추경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 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을 대고 있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사회복지사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당선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조직과의 관계 설정, 권한 위임,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 호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대해선 "학대 방지 사례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공무 권한을 드리도록 법에 명시해야 원래 취지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