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은 해수부, 조선은 산업부 '따로 국밥'..새 정부선 한데 모을까

[MT리포트] 1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정부③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HMM

바다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해운업과 여기 쓰이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두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각각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다.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조선업과 해운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 조선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해수부로 일원화해 조선해양플랜트정책실 신설 △산업부로 일원화해 해운물류정책실 신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해양전략위원회 신설 등이 거론된다.

선진국 중에는 해운·조선 분야의 시너지를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하거나 상위 범부처 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은 교통부 산하 해사청이 해운과 조선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 해상운송, 항만 기능에 더해 자국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 업무까지 해사청이 맡는다.

프랑스는 2020년 해양 통합 관리부처를 신설해 해양문화, 영토, 친환경선박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해운·조선 통합 부처를 운영중이다.

해양 통합행정조직이 없는 국가들은 범부처 상위 조직을 활용한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산재한 해양관련 정책과 다른 기능들의 조정을 맡는다. 프랑스도 해양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공학 교수는 "그동안 조선산업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해운산업은 물건을 옮기는 서비스업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두 산업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구조에 대해 과거의 획일적인 기능분류가 아닌, 합당한 대안과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업 불황의 터널을 거치면서 선박 공급자인 조선과 수요자인 해운이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게 확인됐다. 또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대형 친환경 선박 발주, 연안선박 국내 조선소 발주를 통해 해운과 조선이 상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업계에선 기업의 공급사슬 내에서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력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주문·공급하는 CPFR(협력적 예측·보충 시스템: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ment)이 공급사슬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후방 산업이 협력적으로 수요예측, 시설규모 관리,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운-조선을 통합 관장하는 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선박개발, 해운조선 생애주기 탄소발자국 추적체계 구축 등에서도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면서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선, 해운 업무가 각각 산업부와 해수부로 나뉜 탓에 전담조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대체연료 도입을 위한 '전후방산업 생애주기 분석' 역시 연료생산, 부품제작, 선박운항 등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 교수는 "해운·조선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운·조선 행정을 모두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으로 조사됐다"며 "단순히 두 부처의 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획·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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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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