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4조 추경 24일 국회 제출.. 세수추계 오류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라며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초과세수”라며 “결산 이후인 4월 이후에 (초과세수를) 쓸 수 있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일부 기금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고 절박해 적자국채 발행에도 추경을 하게 됐다”며 “약 608조원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밖에 안 됐고, 이례적인 연초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14조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듭된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수 전망 오차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했다”며 “근본적 제도 변화를 비롯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수추계 모형 재점검 및 보완 △기재부 세제실 인력의 인사 교류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성과지표 개편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 구상은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 끝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