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뺐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살아 있다..오미크론 확산도 관건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정부, 학원 등 6종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유지.."학원 방역 강화"
방역당국 "12~18살 전체 확진자 중 28.8%
오미크론 유행때 감염 크게 확산될수도"
교육부 "3월 정상등교 방향성 변함없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18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항고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2~18살 청소년 총확진자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중이 28.8%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결정 배경을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학원 등을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제외해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법원의 생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다만 학원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법원에 설명하고 (항고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모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3월1일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만 피시방, 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잇단 제동을 거는 사이 만 13~18살 백신 접종률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이날 0시 기준 만 13~18살 1차 백신 접종률은 78.6%, 접종완료율은 66.5%로 10일부터 이날까지 1차 접종률은 1.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1차 접종률이 5.6%포인트 증가한 것에 견주면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학 등 영향으로 접종률이 조금 둔화된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백신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으로 교육부의 방역 대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학원 방역패스가 무산된 대신 겨울방학 동안 학원 방역 점검을 강화해 3월 정상등교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혜숙 국장은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뒤) 학원에서 가급적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도록 점검 및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종사자들 대상으로는 3차 접종이 이뤄지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 주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현황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3월 정상등교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등교를 고려함에 있어서 방역패스, 접종률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방역준비상황이나 확진자 추이 등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는 정상등교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안태호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