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추계 근본 제도 개편..오차범위 설정해 성과매긴다"

1분기중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기재부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
추계오차 허용기준 사전설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근본적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향후 세수 추계 기준 오차범위를 설정해 세제실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세수가 오차가 (60조원 정도로) 크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4가지 대책을 지시했으며 검토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1분기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해서 보완하겠다. 계속 보완해왔지만 이번만큼은 큰 폭으로 오차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도있게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세제실 인사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세제실 인력이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까지 계속 세제를 하다보니 기재부 내 다른 실·국 조직에 비해 칸막이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며 "세제실 인력의 타 실·국 인사교류를 큰 폭으로 해도 전문성 훼손없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역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실과 비슷한 심의 결정 구조를 세제실에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산실은 예산실장과 실내 국장, 과장들이 심의회를 만들어 합의체 형태로 예산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세제실에도 이런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도입될 걸로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안이나 세수 추계안도 1·2·3차 심의과정을 거친 뒤 정책 총괄 부서에서 다듬으면 지금보다는 (성과가) 훨씬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세수 추계 오차율을 세제실 성과 평가의 핵심 정량지표로 보겠다는 개선안도 내놨다. 그는 "세수 추계는 10년치 정도의 과거 실적치도 있다. 이를 회귀분석해 일정 비율(%)을 초과·부족 오차범위로 설정하고, 실제 세수가 허용 오차범위 내 들어오면 '통과', 벗어날 경우 '실패'로 판단해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실패했을 때는 원인 분석과 보완 방향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주 엄중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연간 세제 운용과 세제 개편이 조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5단계 정성평가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매년 세제 개편과 세제 운용 방안을 A-B-C-D-E 5단계로 평가해, A-B는 통과, C-D-E는 실패로 판단해 이를 조직 성과 평가용 정성지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홍 부총리는 "정량지표 회귀분석 모델은 연수차 방문한 미국 내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던 것이다. 이번에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여론에 대해 "세수 추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