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의아한 진단 "세수추계 틀린 건 기재부 세제실 소통 부족 때문"

정부가 사상 최대의 세수추계 오차를 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급해졌다.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더니 돌연 ‘세제실의 소통부족’을 문제로 꼽으며 세제실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세제실의 잘못이 큰 건 분명하지만 진단과 처방이 다소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제실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전망치를 세 차례나 수정하는 촌극을 빚자 부총리가 직접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기재부 역사상 역대 최대 세수 오차 기록을 갈아치울 게 유력하자 나온 조치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추계 오차율은 2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목한 세수추계 오류의 핵심 이유는 소통 부족이다. 기재부의 다른 실·국과 달리 세제실은 ‘닫힌’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제가 복잡하다 보니 세제실 사무관이 그대로 과장, 국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고착됐고 외부 칸막이로 작용했다”며 “예산실처럼 예산심의회 같은 걸 만들어 다수의 지혜가 축적되는 공간을 만들고, 외부 실·국과 인사교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수추계 업무를 사실상 세제실의 한 국에서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실장과 국장, 핵심 과장들이 함께 숙고할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하기로 했다. 매년 오차 허용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강력한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조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 지 5단계(A~E등급)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는 세제실이 자체적으로 한다. 조세 형평이 어떤 의미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다”며 “해외의 경우 세수 오차가 크게 나니 9인 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 동안 원인 조사를 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 부총리가 밝힌 세제실의 소통부족이 세수추계의 주요 실패원인이 맞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 세제실 소통 문제가 세수오차를 야기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제실 각 국이 내부회의를 하면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며 “이를 제도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24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정부의 입장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