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4兆 추경 규모 유지해야"..李·尹 증액 요구에 반대

여야 14조원 추경안 증액 요구에 겉으로는 반대했으나
"국회가 정부 입장 존중해주면 좋겠다" 사실상 백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한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해 “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진 못했다. 정부가 정치권의 뜻대로 추경 증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1월 24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달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및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한다는데, 또 조금만 했다”며 “(지원금을)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만약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간 이 후보는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즉각 양당이 (국회에서) 협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12조원 정도 쓰인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국비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가능하게 한 게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이지만,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거쳐야 해 오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정부는 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고, 607조7000억원의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추경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추경 14조원 유지’ 입장을 피력하긴 했으나, 그의 태도는 강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세수 전문가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는 표현은 사실상 정치권 뜻에 따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