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벼르는 與 겨냥..홍남기 "정부제출 14조 존중 기대"

기자간담회서 "추경 이번주 국무회의 거쳐 24일 국회 제출"
"결산 뒤 초과세수, 새 추경 등 선택지 여럿..그때 가서 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제·재정여건 및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며 그 규모는 약 1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이며,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비지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원 측면에서 추경 동인은 더 늘어난 초과세수이나, 초과세수는 4월 결산 후 사용가능한 만큼 일단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추경은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발행분을 상환할 예정인지에 대해선 "초과세수가 만들어지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무도 갚고 세계잉여금이 남게 된다"며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고, 부채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 추경하는 데 쓸 수 있고 여러 초이스(선택)가 있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번에 적자국채를 얼마 발행했으니 4월에 (결산 뒤) 그대로 상환, 이렇게 연계는 안 돼 있다"며 "정부가 추경을 한다 안 한다, 규모가 얼마다 하는 것에 국채시장도 출렁이는 움직임이 있어 국채발행 규모와 발행 시기, 상환 시기 등은 매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정부 추경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며 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온 것엔 "소상공인·방역을 타깃팅한 재정정책이 자산시장·물가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의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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