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에 난색.."정부 입장 존중 기대"

기사내용 요약
예정 없던 기자간담회서 추경 관련 언급
조만간 추경안 의결…오는 24일 국회 제출
"14조 中 소상공인에 12조…원포인트 지원"
"국회 심의 과정서 추경 규모 유지돼야" 강조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17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추경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4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중이며 이 가운데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며 "일부 재원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연했다.

이번 추경은 연간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되는 시기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은 608조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많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경제·재정 여건 및 연초 원 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 추경 발표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이번 소상공인·방역을 타깃팅한 재정 정책이 자산시장·물가 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의 통화 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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