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추계시스템 대폭 개편"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설치 등 시스템보완
14조 규모 추경, 24일 국회제출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이 대폭 보완된다. 조세심의회가 설치돼 조세정책, 세수추계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된다. 세수추계 정확성과 세제개편 형평성 등에 대한 평가 지표가 운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세제실 개혁방안을 밝혔다.

■ 세수추계 방법 대폭 손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국세 세수와 관련)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세수와 관련,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재부의 세수추계 능력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연간 초과세수가 60조원으로 확정되면 본 예산대비 오차율은 20.7%다. 1990년 이후 역대 최악이다.

국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초과세수는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결손만큼이나 부작용을 가져온다. 재정 운용 효율성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결정과정에서 나타났듯 정치적 논란으로 연결돼 사회적 피로를 키우기도 한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 인력운용, 의사결정구조, 세수오차 인식이나 대응에도 원인이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세수추계시스템 개혁 등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 보완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실과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심의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예산심의회 방식으로 세제실장, 세제실 국장, 주요 과장이 참여해 세목별 세수추계와 조세별 세제개편을 심의하게 된다.

세제실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세수추계의 경우, 세수추계액을 결정하고 표준편차를 정해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원인규명과 대책강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다. 연간 세제운용과 세제개편 등이 조세형평성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 지 여부도 5단계를 설정해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A, B 평가는 통과이고 C, D, E는 내년 세목변경할 때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하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 추경, 24일 제출…"정책조합으로 봐야"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는 4월 결산 후 사용이 가능해 홍 부총리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채 발행 규모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 "설 명절 전 추경은 방역에 방점을 찍은 재정의 역할이어서 자산시장, 물가안정 등 리스크 대응차원의 한은의 통화정책과는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간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영향에도 지난해 성장률은 4.0%를 달성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