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실 개혁해 세수오차 줄일 것..추경 14조원서 못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역대급 국세수입 추계 오차'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계모형을 보완하고, 자체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세제실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확대를 주장하는데 대해선 "정부가 제출하는 규모(14조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을 최초에 282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총 3차례 수정을 거쳐 해당 규모가 약 341조1000억원까지 늘면서 추계 오차가 약 60조원에 달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세수추계 모형을 재점검·보완하고, 세수 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다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실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소통성도 중요하다"며 "인력 충원의 칸막이를 낮춰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 의사결정이 심층적·합의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한다"며 "예산실의 예산심의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세심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 주재로 세제실 국장과 주요 과장이 참여하며 세목별 세수추계, 조세별 세제 개편 등을 심의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 평가에 있어선 세수추계 정확성과 세제 개편·운영 형평성을 목표로 2가지 자체 지표를 설정·운영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정량지표의 경우 세수 추계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세수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해 계량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일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면 성공(Pass), 이를 벗어나면 실패(Fail)로 평가한다. 실패 평가가 나오면 원인 규명, 대책 강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연간 세제운용, 세제개편 등이 조세평형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5단계(A~E)로 구분해 정성평가한다. A~B 등급은 성공, C~E 등급은 실패로 평가한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 개혁과 관련한 이러한 4가지 방안은 세제실의 기능 보완이지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세제실 기능의 합리적 작동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추경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뒀다"며 "14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며 이 가운데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증액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동인은 더 늘어난 초과세수지만 이는 4월 결산 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경제·재정 여건,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14조원은 너무 작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며 "훨씬 큰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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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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