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논쟁..尹 "예타면제하겠다"-宋 "사실상 면제로 추진중"

때아닌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건으로 불붙은 여야. (좌) 17일 오전 부산시당 선대위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우) 15일 부산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여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사진편집=박비주안 기자

15일 PK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남긴 ‘가덕신공항 예타(예비타당성조사)면제’ 발언으로 부울경이 들썩인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대식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윤 후보는 부산 지역을 위한 공약 12가지를 제시하는 도중 “예타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열린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도 기자들과 인터뷰 중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면제를 반대를 한다고 해도 예타면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왕 하는 것 화끈하게 예타 면제해야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예타 면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본인 SNS를 통해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 해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의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를 다시 화두로 올렸다.

송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때인 2003년부터 제기됐는데 실제 특별법이 나오기까지 18년이나 걸렸다”면서 “그 사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무산시켰던 것을 우리 민주당 정부와 부산의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 특별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 TK-PK의원간 여러 갈등도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신공항 사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경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또 다른 국민의 힘 의원들은 '부산 김해공항이 살아있는데 무슨 가덕도 신공항이냐', '사람이 사망하기 전 상속하는 꼴이다. 비양심적이고 미친 의사결정이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이 통과될 때 반대투표 33표 중 국민의힘 소속이 25명, 기권한 국민의힘이 10명이었다”며 “찬성의 의견을 나타낸 국민의힘 의원은 33명에 불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꼬집었다.

송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서 “특별법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조항 제 7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된 것이고, 사실상 예타는 면제된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화끈한 예타면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가덕신공항 유치에 열을 올린 대표 시민단체인 '가덕신공항유치 행동본부'에서는 “작년 2월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안에는 예타면제 조항이 담겨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화끈하게 찬성한다’는 발언은 마치 큰 선심이나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부울경 800만의 미래가 달린 부울경 최대 국가사업인데 후보와 선대위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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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비주안 기자 moneys08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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