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민간 경호"..경찰, 예산 확보 추진

대상자 240명 선정해 2주간 보호 제공
책임성 위해 1인당 지원 한도 제한..비용 일부 분담

경찰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추가 피해 위험이 현저한 경우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민간업체 밀착 경호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소요예산은 13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 보호조치 건 수의 1%인 2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루 당 경호 비용을 40만 원으로 정해 14일 동안 보호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으로는 경찰이 가장 적합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과 경찰이 인력풀을 구성하고 피해자가 선택하고 이용하는 방안, 비용만 사후 보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지원 한도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경호 비용을 10~20%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기자 / libert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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