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대선추경에 나랏빚 이자 껑충.."대출금리 어쩌나"

연초 국고채(국채) 금리가 들썩이며 정부의 나랏빚 이자부담이 커졌다. 14조원 규모의 '꽃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0조원 가량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서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채금리 추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민간 이자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2.148%로 전 거래일 대비 0.024%포인트(p) 상승하며 2018년 6월26일 2.1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리고,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만기별 국채 이자가 일제히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자연스레 나라빚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 가운데 국채 이자상환을 위해 21조4673억원을 편성했다. 국채 이자상환 예산은 기존 국채 잔액 이자비용에 신규발행금액 이자비용 예상치를 더해 책정한다. 신규 발행 국채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만기별 국채 이자를 산술평균낸 뒤 이자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0.7~0.9%포인트 가량 여유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올해 이자상환 예산에 적용한 국채 이자율은 연 2.6%다.

정부가 올해 본 예산안을 확정한 지난해 9월1일 기준 3년물 국채 금리는 1.417%였다. 이후 이날까지 0.731%포인트 오른 셈이다. 국채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5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시 지난해 9월1일 이후 0.6%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17일 기준 만기별 국채 금리 평균값은 2.276%로 같은 기간동안 0.55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0.9%포인트까지 여유 금리를 두고 있지만 새해 시작 2주 만에 절반 이상을 채운 셈이다.

전체 국채가 늘어난 점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166조원 규모의 국채발행한도를 설정했지만 이번 추경편성으로 10조원 가량 추가 국채발행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경 규모와 용처를 설명하면서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은 올해 4월 결산을 마친 이후에야 국채상환에 쓸 수 있다. 급한 지출인 만큼 우선 빚을 내 쓰고 결산 이후 갚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탓에 이자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설명이다.

여기에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과 달리 정치권은 재정지출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금액을 정부안인 300만원보다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대해 "매표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추경 편성에는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주장한 만큼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한차례 이상 추경이 더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연간 두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도 나랏빚 이자 부담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의 현재 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를 고려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월 대선 이후 두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연 1.75%가 된다.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책정한 국채 금리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66조원 가량 국채 발행한도를 정했고 추가 국채 발행을 해야하는 만큼 시장에 금리 등 영향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만기별 국채물량과 발행시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연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채 금리가 오를 경우 민간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채 수익률 상승으로 기업들 입장에선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은행채 수익률 등 지표금리를 따르는 가계의 대출금리도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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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