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이 탈모면 우린 당뇨..윤석열 "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제2형 당뇨 300만명 표심 공략
'만 나이' 기준통일 공약도 내놔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특정질환 보장 여부 판단할땐
전문가·시민 사회적합의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각 대선후보들이 특정 질환을 거론하면서 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17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후보 측에서 내놓고 있는 민생 밀착 정책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 번째 시리즈다.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 정도인 소아 환자(제1형 당뇨병)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당뇨병 환자가 약 3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보는 이들은 300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게 지속되면 만성 신장질환·실명·하지 절단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급작스러운 저혈당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 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전체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관리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어 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성에 있어선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 후보의 이번 공약뿐 아니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등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다. 매경공약검증단인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수준이기에 이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특정 질환의 보장 여부를 판단할 땐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 나이'로 법적 연령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나이를 셀 때 출생연도, 출생일 등 여러 기준이 존재해 사회적·법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시리즈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또 윤 후보는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를 일원화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해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도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볼 수 있지만 80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