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 → 풍요로운 나라.. 과학기술 희망사항 바뀌었다

STEPI, 일반·전문가 설문
"한국은 과학기술 선진국이다"
일반인 78%, 전문가 84% 응답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기대하는 나라상은 1년새 변화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미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과학기술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임무중심형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대응, 우주·국방, 과기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점이 확대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로 풍요로운 나라를"

STEPI가 2020년과 2021년 하반기에 일반 국민 800명, 전문가 258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국민 78％, 전문가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변화는 2020년 보다 안전한 나라(40.57%)에서 2021년 보다 풍요로운 나라(37%)로 변화된 점이 눈에 띄었다. STEPI는 "이같은 결과는 2020년 한해동안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마주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과학기술로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소득, 지역, 세대간 갈등과 양극화(25%)'를, 전문가는 '새로운 성장동력(42.64%)'을 꼽았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할 정책분야'로는 국민들이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지원(35.88%)',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37.6%)'를 선택했다.

■임무중심형 과학기술 정책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명화 연구개발 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미션 정의와 구체적 세부전략을 수립할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블루리본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과거 추격형 시대에 우리가 써 왔던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나 기후변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일자리 창출, 미·중 패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명화 연구위원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돼 온 임무중심형 혁신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 국가난제와 미션, 그리고 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미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의 연계도 필수이며, R&D 영역 뿐만아니라 서비스, 규제, 인프라 영역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부처 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혁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