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대출규제 풍선효과.. 비은행권 기업대출 46% 급등

송수연 2022. 1.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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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제외)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비은행권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도 대출 증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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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5조 늘어 '역대급'
비은행 기업대출의 60%는 부동산
개인사업자 유용 땐 자금회수 조치
대출 조이기에 제2금융권으로 -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2021.9.29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가 꼼수로 돈을 빌린 후 부동산 투기 등에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총대출액은 한 달 전보다 5조 3300억원 늘어난 173조 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증가액(3조 6490억원)보다 무려 46%나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같은 달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액도 92조 5505억원을 기록해 전월(90조 2340억원)보다 2조 3165억원(2.50%) 확대됐다.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직전월 증가액인 1조 5410억원과 비교해 50% 확대됐다. 저축은행 11월 대출액도 2조 5541억원 늘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주로 기업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의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 4600억원이었다. 11월 전체 대출 증가액 중 나머지 3조 8700억원은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이었다는 의미다. 신협도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400억원, 저축은행은 2000억원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쳐 11월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특히 늘어난 기업대출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제외)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비은행권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도 대출 증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개인사업자가 당초 목적 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받은 주택대출이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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