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검사장' 공모에 술렁이는 검찰

이윤식 2022. 1.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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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외부인사 발탁 필요"

법무부가 오는 2월 인사에서 검찰 외부의 산업재해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례적인 이번 인사를 두고 광주고검 차장검사 또는 법무부·대검의 중대재해 관련 검사장급 직책 신설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법무부는 공고를 내고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1명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검사장 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검사장 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발 기준으로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 경험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로 내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검사에 경력직 인사를 앉힐 경우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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