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성수대교때처럼 등록말소?..국토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줘야"(종합)

"성수대교 붕괴때 딱 한 번 등록말소된 적 있어..법리상 검토 필요한 상황"
"사고원인 조사중..무리한 공기-안전불감증-부실시공 복합적으로 작용한듯"
"건설안전 관련법 국회 계류 아쉬워..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실종자 6명은 어디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이틀째를 맞은 12일 당국은 안전진단을 거쳐 실종자 수색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사 중인 이 아파트의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2022.1.12 hs@yna.co.kr

노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 3법' 가운데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만 처리되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서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원청, 발주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하청업체 등의 책임자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꼬리 자르기'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국토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장이 전국에 8천여곳에 달한다"면서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선 "작년과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안정 요인이 강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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