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집하더니, 피해만 28조원"..경북도 등 보상 촉구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8조원이 넘는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을 경우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경북도와 동해안 원전 관련 시장·군수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건설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한데 이어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했다.

경북도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국회를 찾아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탈원전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규모와 대책 마련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경북도

용역 결과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다.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향후 60년간 경북에서는 생산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6조8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13만2997명의 고용도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가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