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늘 별따기 '접종 예외확인서', 알고보니 통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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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역패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이 수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는 주먹구구식 당국의 대응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방대본은 이 의원이 '예외 확인서 신청방법'을 문의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확인서는 대상자별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요건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에서 수기 발급 중"이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면역결핍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자,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연령대별, 신청사유별 발급자 수와 거부사유별 발급거부자 수를 묻는 질의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기 관리 중으로 발급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에 국민적 불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제대로 된 관련 통계조차도 없는 셈이다. 현재 백신패스 제도 아래에서는 신체 이상 반응 탓에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식사 약속 한 번을 하려 해도 예외 확인서가 없으면 일일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기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 안 한다는 말과 같다"며 "당사자들은 기본적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상황에 따라 예외 확인서 발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이달 말부터는 전산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1월 말 전자증명서 발급시부터 전산 관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못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외 확인서 발급이 유일한 방역패스인데 관리 실태를 확인해보니 참담한 상황"이라며 "보건소별로 수기 관리한다는 건 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신속히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인천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10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무능정권 퇴치 백신' 주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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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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