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3월 정상등교 방침 변동없어"

[경향신문]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 가운데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학습권 침해 우려는 덜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면에서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같은 시설 이용을 통한 청소년 감염은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12~18세의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 대비)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돼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학원에 대해선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며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학원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학원과 독서실을 제외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추진 동력은 떨어지게 됐다.

오는 3월 신학기 정상등교를 목표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학원·독서실·도서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만큼 교육 당국은 우선 학원 등 학생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과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상 (학원) 밀집도 규정은 없지만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2m 이내에 학생들이 같이 있지 않게 한다거나 강사들에 대한 3차 접종, 주기적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자율 방역단 운영 등 학원단체를 포함해 민간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로 감염 위험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위험시설 구분에서 학원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이 감염위험이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정상등교 방침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패스나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도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정상등교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2월 상황까지 고려해 등교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호준·민서영 기자 hjlee@kyunghyang.com